서울--(뉴스와이어)--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 정책 방향에 대해 보건교사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교육포럼,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교육위원회, 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회 등 보건교사단체들은 2026년 9월 1일자로 확정될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학생 보건교육 및 건강 증진의 정책기획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노정하고 있어서 현장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검토를 제안했다.

보건교사단체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건강교육기획팀의 정책 수립·조정 기능과 인력(6명 내외)을 체육교육기획 분야로 재편·이관하고, 학생건강 업무는 사실상 ‘생활교육과’ 산하 ‘학생건강 1개 팀’으로 통합 축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교사단체들은 이와 같은 보건교육 정책의 축소는 관련 법령·조례 및 정책 여건을 종합해 볼 때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팀이 겨우 감당하고 있는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 행정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영숙 보건교육포럼 경기도 대표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중심 교육혁신과 몸건강·마음건강 통합지원 방향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2026년 9월 1일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안)이 보건교육·학생건강의 정책기획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학생건강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교육감 공약의 실행 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교사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체육건강교육과는 건강교육기획, 학생체육, 학생건강 3개 팀으로 운영되며, 이 중 2개 팀에서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대응,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응급의료지원체계, 학생건강검사, 약물오남용 예방 등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건강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에서는 정책 수립과 조정 기능을 수행해 온 건강교육기획 기능이 체육교육기획 분야로 재편되고, 학생 건강 업무는 사실상 생활교육과 산하 1개 팀으로 통합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보건교사단체들은 학생건강 사업이 남더라도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사실상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애영 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장은 “학생건강 분야는 단순한 사업 집행이 아니다.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이 규정한 법정 교육과정이며, 학생건강 정책은 감염병 대응, 학생건강검사, 건강증진, 응급의료체계 등 중장기 정책기획과 현장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전문 행정 분야다. 정책기획 기능이 약화되면 보건교육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학생건강 정책의 지속성과 발전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해경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 역시 “조직개편의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생활교육과 학생건강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체계는 적극 지지한다. 다만 통합은 기능의 축소가 아니라 협업의 강화가 돼야 하며, 보건교육과 학생건강 정책기획 기능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각 단체의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부서 명칭에 ‘건강’의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생활건강교육과로 변환하고 △보건교육·학생건강정책과 현장대응 기능을 분리한 최소 2개 팀 체계를 유지하며 △건강교육기획 기능과 인력의 일괄 이관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TFT 위원장을 맡았던 김대유 교수(경기대 교육대학원 보건교육전공)는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설치한 학생건강증진센터와 남부권역 확대 사업, 건강형평성 정책 등은 지속적인 정책기획과 조정 기능이 뒷받침돼야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복되는 감염병 위험과 2026년 학생건강검사 체계 개편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에도 학생건강 정책기능은 강화돼야 할 영역이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정책위원장은 “안민석 교육감이 제시한 ‘AI 기반 학생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확대’와 ‘학생 마음건강 진단 및 조기 지원체계 구축’ 역시 강력한 학생건강 정책기획 조직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조직이 약화된다면 공약의 실행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참가단체

보건교육포럼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교육위원회

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회

보건교육포럼 소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